"특정 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워"
주무 업무는 그대로 농식품부에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로는 특정한 부서에서 이것(정책)을 다루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면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를 놓고도 토론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 "전통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다뤄왔는데 아마 '가족 같은 (반려) 동물을 가축을 다루듯 하느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라며 "각종 보험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나아가 가족의 일원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 사람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서 주요한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기존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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