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질서·신뢰·도약' 제시
"플랫폼의 불법정보 차단 제도 지원…청소년 SNS 과의존 대응책 마련"
"국회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알고리즘 편향과 허위조작정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서, 신뢰, 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 회복과 강화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올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따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투명성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도박, 성착취물 등 사회적 해악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책임을 강화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미디어 정책의 핵심 책무로 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 속에서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지원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과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 개편 등 미디어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은 여전히 미디어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는 동시에 지원을 병행, 건강한 방송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디어 주권 AX(AI 전환)' 전략 추진을 위해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맞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0일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 확보,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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