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25조원을 넘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진행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무지출은 필수지출을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범위를 모수로 마련해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5조원 안팎으로 계획된 추경을 더하게 될 경우 내년도 재정지출은 790조원에 육박한다. 추경 반영 전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기존 예산(728조원) 대비 5.0% 증가한 764조4000억원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올해 추경이 25조원+α로 편성되면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정의한 지출구조조정은 유사·중복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인 절감 노력을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구조조정은 재정 내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경기 대응과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 시점에서 전년보다 총지출이 증가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총지출 규모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질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편성지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첫 의무지출 10% 수준 감축 목표 설정이다. 의무지출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제도 개선을 통한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단순 감액이 아닌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적을 산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조용범 실장은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줄일 수 없는 복지제도는 전체 모수에서 제외하고 적정한 수준의 모수를 마련해 그 중의 10%를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량지출은 15% 감축하고, 사업 수도 전체 내역사업의 10% 수준으로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한다. 또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해 구조조정 방안을 수시로 검토한다.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구조가 법 개정과 맞물린 복잡한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지방교육교부금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다. 기존처럼 용처를 조정하는 방식부터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첨단산업·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확충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안전·국방 강화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으로, 성과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 운영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도입하고, 수익자 부담 및 이익공유 원칙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재정 운용 체계도 구축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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