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3대1 헌법정신 지켜야…국회, 조속한 입법 결단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투표 가치의 평등 보장을 위한 광주 지역 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 건의문을 통해 "현재 광주는 인구 139만 명, 의원 23명인 반면 전남은 178만 명, 의원 61명으로 숫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같은 불균형한 의원 비율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기준, 3대1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위헌적 구조가 통합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지역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대의 만큼이나 헌법적 가치 수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6월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입법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는 양 시·도의 위대한 결단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통합의회가 헌법적 토대 위에서 당당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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