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제도가 바뀐다. 이번 개편안은 가짜일을 줄이고 혁신은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제 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현장평가 탄력적 운용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향후 객관적 수치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높이고,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현장준비 및 서술형 평가서류 작성과 같은 가짜일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가 좋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기존 33%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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