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신화망과 중앙통신, 거형망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전날 ‘장기요양보험(長期護理保險) 제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간 10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 12일 폐막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관련 연금 재원 확충과 의료·요양 서비스 강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6개월 이상 신체·정신 기능 장애가 이어진 요양 필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생활 돌봄과 의료·요양 서비스 또는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성격을 갖는다.

당국은 이를 사회보장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규정하고 고령화 대응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령자 1명이 요양 상태에 들어가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현지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25년 말 시점에 60세 이상 인구는 약 3억2300명에 달하며 이중 3500만명에서 최대 4500만명 정도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다.

2035년에는 고령 인구가 4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이탈리아 인구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동시에 수억명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연금 재정 부담도 이미 커진 상황이다.

중국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구는 2025년까지 4년 연속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할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설계는 전국민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업과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자, 자영업자,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18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자동 가입 형태로 혜택을 받는다.

재원은 기업과 개인 부담에 정부 보조를 더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보험료율은 소득 기준 약 0.3% 수준으로 설정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 비율로 분담하고 퇴직자는 연금과 연동된 기준으로 납부한다. 미취업자는 개인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며 초기에는 약 0.15%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0.3%까지 높일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15개 도시에 시범 도입하고서 49개 도시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약 3억명이 제도 대상에 들어갔고 누적으로 33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국 시행을 통해 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 로봇, 디지털 치료, 재활 보조기기, 요양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기업과 개인의 사회보험 부담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중국 사회보장 체계는 이른바 ‘5대 보험 1주택기금’ 구조로 운영되며 기업 부담은 임금의 30~40%, 개인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재정을 통해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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