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원장 요구 국힘에 "생떼…맡길 생각 추호도 없어"

기사등록 2026/03/25 13:43:20

"전반기 법사위원장직 가져갔다면 尹탄핵 안 됐을 수도"

"국정 마비 용납 않겠다…후반기 배분도 같은 원칙 대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3.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가정해보겠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관행이나 견제와 균형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당장 지난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누구인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한다"며 "국회법상 '월 2회 이상 개회' 규정을 지키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상이 이런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과 국익, 민생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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