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또다시 담겼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서술도 더 완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의도한 역사 인식이 교과서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생이 주로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11개 교과에서 교과서 224종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220종이 합격했다.

검정을 통과한 대다수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북아역사재단이 분석해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동경서적의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해상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기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사용본과 기술 자체는 같지만 독도 사진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같은 서술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교 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국가 기준으로, 교과서 검정과 해설서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지침이다. 10년마다 개정되며 내년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부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서술이 더 흐릿해지기도 했다.

짓쿄출판의 '세계사탐구' 교과서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많은 조선인과 일본 점령하의 중국인이 일본의 탄광과 토목 사업 등의 노동자로 소집되어 저임금과 민족차별 하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으며, 그 외에 중국·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적었다.

이는 2024년 사용본의 "많은 조선인과 일본 점령하의 중국인이 일본의 탄광과 토목 사업 등의 노동자로 소집되어 저임금과 민족차별 속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밖에 일본과 중국·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서술 가운데 "가혹한 노동"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바뀌고 "동원"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장은 이에 대해 "2021년 일본 정부 각의 결정 이후 교과서 전반에서 '강제' 대신 '동원' 표현이 반영돼 왔다"며 "이번 문구 수정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에서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검정 과정에서 영토와 강제동원 문제에 별도 수정 지시가 없었던 점도 일본 정부가 원하는 역사 인식이 이미 교과서 서술에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

지지통신도 이번 검정 통과와 관련해 "북방영토(쿠릴 열도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기술이 정착됐다. 4년 전 검정 내용을 답습한 교과서 회사가 많았고 관련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내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앞두고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교과서 서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요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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