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국세청 '체납자 복지 연계 지원' MOU

기사등록 2026/03/24 16:49:33

국세체납관리단 가동 복지사각지대 해소

[광주=뉴시스] 광주시와 광주지방국세청은 24일 광주시청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주국세청 제공). 2026.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와 광주지방국세청은 24일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생계 곤란 국세체납자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검토해 돌봄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출범한 광주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 업무와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40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광주국세청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체납관리단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국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 일시적 납부 곤란, 고의적 납부 기피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지원한다.

고광완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광주국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의 이면에 있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국세행정"이라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한 추적조사 등을 펼치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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