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당대회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이 4월 당대회에서 채택할 2026년 당 운동방침안에는 당의 강령인 헌법 개정에 대해 "반드시 실현한다"고 명시됐다.

방침안에는 "강한 각오를 갖고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에 전력을 다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조항 등 그간 축적해 온 쟁점을 토대로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조문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원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현행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은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자위대의 위헌성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기 성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강화하고 허위·오정보 대응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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