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24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정리하면서도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리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실무자와 그 일가도 정책을 입안하기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항상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다. 선의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그때까지도 환율, 유가, 집값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을 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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