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험평가 결과 한국, 사기마약·조세포탈 등 위험 높아"
FIU, 상호평가 수검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제5차 상호평가에서 FATF 기준 이행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의 목표를 논의했다.
우선 FATF 기준 분야별로 작업반(8개 분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위험평가(NRA) 결과 한국은 사기, 마약 범죄, 조세포탈 등 범죄 위험이 높았으며,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형주 FIU 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로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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