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정 늦어지며 지역서도 혼선
청주 분구·옥천 통합 등 배분 '난항'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1건을 심사했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의석수 배분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일 6개월 전까지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까지 마쳐야 했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비례대표 확대와 시도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이다.
충북지역 선거구 획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통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안이 정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11명으로 구성된 도 선거구획정위는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정당과 시군, 지방의회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석 재배분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조정 방법론을 두고 각 지역은 물론 여야 도당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평균 인구의 ±50%) 등을 고려하면 청주 오송과 강내, 강서1동으로 묶인 청주7 선거구는 분구 대상으로, 옥천읍을 제외한 옥천2 선거구는 통합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는 흥덕구 오송읍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2개 선거구로 나뉜 옥천군에서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분구나 통합 대상 선거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청주 상당구는 선거구를 현행 3곳에서 4곳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중대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제천지역에서도 인구수 증가를 이유로 선거구 분구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초의원 의석수를 한 석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의석수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당 선거구 출마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돼 후보들이 홍보물 제작 등에 애를 먹기도 했다.
청주 오송지역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우선 기존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각 정당은 우선 종전 선거구에 맞춰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무 절차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과 지역 간 이해관계로 선거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출마자들의 공약 준비와 선거 전략 수립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거권도 침해하게 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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