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수행을 위해 약 2000억 달러(약 300조원)의 추가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은 당초 당론에 따른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 60표 장벽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조정 절차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단순 과반(51표)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세금·지출 등 예산에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되고 재원 마련이 필요해 적용에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전쟁 자금 요청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에서도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출을 상쇄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적 난제와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전쟁 비용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는 "화해(예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며 "차라리 일반적인 절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예산조정 강행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하원 내에서도 비관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은 "예산 조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현실성은 낮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와 일부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당론 처리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원 예산위원장 조디 애링턴은 "정규 예산 절차로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군사비 지출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재원 마련 없는 지출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2000억 달러는 지난해 공화당의 1차 예산 조정안에서 국방비로 책정된 금액을 넘어서고,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그 어떤 추가 예산안보다도 높은 액수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하원 자유코커스 의장 앤디 해리스는 "재원 마련 없이는 매우 큰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부정·낭비·남용을 줄여 수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단독 처리를 포기할 경우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당론에 따른 법안이 없으면 상원 공화당은 60표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메인주 상원의원이자 무소속으로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앵거스 킹 의원은 "이 전쟁은 실수였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의회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며 "지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전쟁 자금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마이크 퀴글리 의원은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강경하다. 상원 세출위원장 패티 머레이 의원은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백지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압박 전략도 거론된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군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요청을 거부하는 상원의원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압박이 실제 협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라며 대규모 군사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자금 요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는 "전쟁 자금 지원은 언젠가는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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