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다음 달부터 입양 신청 절차가 등기우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절차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 제고와 안정적 입양 절차 운영을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입양 희망 가정이 보다 쉽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절차 중 발생하는 병목과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뒀다. 이를 통해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기존 등기우편 방식으로 진행되던 입양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예비양부모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 조치다.

또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단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한다.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 장소도 지방으로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과 결연 심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 역시 조사 방식 효율화와 인력조정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입양 신청 수요와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과 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입양 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혀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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