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을 본격화한다.

또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을 두 개의 리그로 개편하고,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 인력도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

우선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하는 것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한다.

당국은 상장 필요성, 주주소통, 주주보호 등의 구체적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 중복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자회사를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낮은 주가 방치를 막기 위해 업종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을 도입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리스트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시한다.

◆코스닥 2부 리그로 세분화…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증원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에서는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관리군-스탠다드-프리미엄' 등의 승강제로 운영해 기업 성장을 제고한다.

우선 관리군에는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이 담긴다. 스탠다드 시장에는 일반 스케일업 기업들이,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총 상위 대형기업 80~170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시장의 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지배구조와 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지수도 개발해 관련 ETF도 출시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도 본격 가동해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 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신고를 유도한다.

특히 내부고발 유도를 위해 가담자에게도 포상을 실시한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의 과징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위반 기간 장기화시 과징금의 20~30% 등을 가중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와 관련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지배구조 취약, 분식우려 등에 대해선 지정감사를 확대하고 감사품질 관리 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도 강화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토큰증권(STO)법 시행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디지털 투자상품을 활성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 구조를 갖추겠다"며 "신뢰·주주보호·시장접근성·혁신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시장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을 함께 이끄는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발전하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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