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소' 국조특위 추진에 우원식 의장 항의방문
"李 관련 범죄사실 공소 취소 압박 국정조사 될 것"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소 국정조사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내부 갈등이 정리됐다"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과 연결돼 정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기소 사건 관련 국조 특위에 대해서는 "7개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전제해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청래 대표는 10%의 거짓과 90%의 진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험하고 편향적인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시행하자고 또 제안했지만 수용이 되지 않았다"라며 "이 대통령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에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성격의 국정조사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싸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최종적인 당론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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