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갈등' 봉합한 민주당…"원팀으로 개혁 추진"

기사등록 2026/03/17 18:59:03 최종수정 2026/03/17 21:20:23

추미애 "李대통령, 숙의·토론으로 가장 올바른 길 찾아"

한준호 "李정부·민주당 같은 방향 같은 속도"

향후 보완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이견 나올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갈등이 봉합됐다. 당 의원들은 연달아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았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번 협의안을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한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었으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친명 한준호 의원도 "힘든 과정을 견디며 개혁안을 마련해 준 당과 정부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19일 본회의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나아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이자 깃발"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글과 함께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을 계기로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부는 한 팀으로,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협의안을 발표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따라서 검찰개혁 관련 논란도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디만 향후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나올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수청법을 의결하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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