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집중 수사
코레일·서울교통고사 수천억 계약 후 열차 못 받아
이 대통령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제도 손질 주문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철도차량 제작 업체인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 고소·고발 등 사건을 전부 모아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ITX-마음 신규 차량 474량을 도입하는 9149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지연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와도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5호선 200칸을 납품하는 2200억 상당 계약을 맺고 약속한 기한 내 납품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해선 납품 차량 관련 부품 하자 등 문제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다원시스 관련 고소·고발과 수사의뢰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기남부청은 다원시스 본사를 관할하는 청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원시스가 납품을 지연함에도 정부가 계약금 절반 이상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지적한 뒤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 관련 제도 손질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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