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 정비 원패스' 도입, 행정절차 체계적 지원

기사등록 2026/03/16 18:08:25

통합심의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

주택정비사업 관련 심의 절차 및 개선 내용.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시가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을 목표로 수립됐다.

핵심적인 변화는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한정) 등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외로 단축돼 사업기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주거생활권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정비구영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동의 절차 통합 및 전자동의서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주택정비 원패스 제도에 적용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행정영역에서의 각종 지원과 함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 회계·세무,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원패스 시행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활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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