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일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7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회의를 열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전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총경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1심은 다음 해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전 총경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를 기록한 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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