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정치개혁 촉구
부산시당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양당 중심 선거제도로는 투명성과 다양성, 비례성의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초의원 5명 중 1명이 무투표 당선이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 64곳 가운데 76%인 49곳이 2인 선거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진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임에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무려 8개의 2인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며 "이는 양당이 의석을 1대 1로 나눠 갖겠다는 노골적인 야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56% 득표율로 지역구 42석 전부를 차지하고 비례대표 5석 가운데 3석을 얻어 전체 의석의 95.7%를 차지했다"며 "56%의 득표가 95%의 권력으로 바뀌는 구조가 부산 정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민의를 압살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와 비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을 둘러싼 민주당의 야합을 중단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3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