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 대응은?…김제시, 전략회의

기사등록 2026/03/16 13:29:53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대비 대응 논리 점검

[김제=뉴시스]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 (사진=김제시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16일 올해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현서 부시장이 주재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법리와 대응 논리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매립지 관할 판단 기준이 이미 확립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매립지 전체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연접성 및 경계 명확성,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새만금신항 관할 역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7공구 방수제 등 기존 김제시 관할 매립지 역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례라는 점도 공유됐다.

이 부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김제시 미래 발전과 해양 이용 기반 확보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가 협력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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