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잠시 회의장에 들러 재석만 확인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근도장식' 시스템 탓에 출석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의회도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높은 수치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행 출결 방식 때문에 실제 의정활동 참여도를 반영하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회의에 잠시 참석하거나 재석 확인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출근도장식 출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회의장에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구조에서는 출석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실제 회의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출석 정보 공개 자체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 등 6곳에 그쳤다.

대구(본회의만 공개)·세종·경남·강원·제주 등 5곳은 회의별 합산 통계만 공개해 의원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의회는 관련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와 자체 조사를 통해 광역의회별 출석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 92.10%, 상임위원회 92.69%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석률이 낮은 의원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은 39명, 상임위원회 90% 미만 의원은 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 80% 미만 의원은 15명, 상임위원회 80% 미만 의원은 17명이었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도 본회의 5명, 상임위 7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본회의 기준으로 인천시의회(4명), 서울시의회(10명), 경기도의회(14명) 순으로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많았고, 상임위원회 기준으로는 경기도의회(15명), 충남도의회(4명), 전남도의회(5명) 순이었다.

경실련은 "현행 지방의회 출결 시스템은 회의에 잠깐 참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구조여서 실제 의정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는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회의 전 과정을 반영하는 재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별 출석률 홈페이지 공개 ▲'출근도장식' 출결 시스템 개선 및 재석 확인 제도 도입 ▲청가 심사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 성실성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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