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게임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기사등록 2026/03/13 15:10:05 최종수정 2026/03/13 15:26:24

조원철 법제처장,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 방문

조원철 법제처장이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법제처 제공) 2026.03.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해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조 처장은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며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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