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마약 거래 확산에 젊은층 노출 증가
약물운전 단속·교육 미비…사회적 경각심 부족
전문가 “연령 문제 아냐…약물운전 위험 인식 확산 필요”
◆2030 '비틀비틀' 약물운전 연이어 적발…구속행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약물 운전을 한 채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와 A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전직 간호조무사 B씨가 모두 구속됐다.
A·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부지법은 각각 지난 지난달 27일, 이달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냈으며, B씨는 A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에서는 마취·진정 계열로 추정되는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두 사람은 동승했으며 경찰은 B씨가 A씨와 같이 약물을 복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포대교 추락 사흘 만인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용산구 일대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하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긴급체포 됐다.
차량에서는 액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불상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물질이 마약류인지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약물운전 5년 만에 4배 ↑…교육 부족 등 지적
최근 경찰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진 약물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으로 2024년 대비 약 45.4% 늘었다. 2020년 54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 거래 확산으로 젊은 층이 과거보다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점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약물 사용이 과거보다 용이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약물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강하게 처벌되거나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일상적인 직업 소득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마약 등 불법 행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의약품 외부 포장에 경고 문구를 새기거나 의약품 표시 기재를 개선하는 등 표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사회, 경고문구 건의…전문가 "교육·제도개선 필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 운전을 위험한 행동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물 운전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는 문제”라며 “이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 등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약물운전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고가 차량을 탄 20~30대 사례가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포르쉐나 벤틀리를 탄 20~30대 사례가 언론에서 주목받았을 뿐, 실제로는 50~60대에서도 수면제나 우울증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연령 문제라기보다 약물을 섭취한 이후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이에 맞는 교육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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