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분석 보고서
올해 총액 6.2조, 1인당 예산 12만원…모두 10% 증가
지자체 간 편차도…인구 적은 지역은 70만원 편차도
李대통령 "추경하면 문화예술 투자"…표심 행보 지적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6년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은 총 6조2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관련 예산(5조6871억원)과 비교하면 10.1%(5738억원) 증가한 것이다. 연구소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가 아닌 3개년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자체 예산 총액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1.32%로 소폭 늘었다. 2024년 지자체 예산 총액은 433조9013억원, 올해는 475조7730억원이었다.
주민 한 사람에게 배분되는 1인당 문화예술 예산 또한 11만830원에서 12만2497원으로 10.5%(1만1667원) 증가했다.
그간 선거 시기에는 주민이 비교적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지출이나 행사·축제 경비가 확대되는 등 '선심성 예산'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지자체 간 편차도 나타났다.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주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로, 2024년 16만3767만원에서 올해 22만7819만원으로 6만4052원 증가했다.
이어 충남(5만6580원), 전북(4만383원), 부산(3만8590원), 세종(3만3705원), 충북(2만7420원), 강원(2만5033원) 등의 순으로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광주(-1만3985원), 인천(-1만3977원), 전남(-9937원)은 감소했다.
인천(7만2851원), 경기(8만7153원), 서울(8만9732원)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26개 기초 지자체별로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예산 증감액이 크고,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가 5만명 미만인 58개 지자체 중에서 전남 진도군(27만770원)은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전남 신안군(-43만5879원)은 가장 많이 감소해 편차는 70만6649원으로 가장 컸다.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자체별로 주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른 만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과 함께 이른바 '벚꽃 추경'을 시사하면서 일각에선 지방선거 표심을 노린 추경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며 "새해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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