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지적
"특정 시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아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일관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 의원은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시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검증 장치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인사 검증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공개 검증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질서"라며 "인사 시스템이 일관되게 작동할 때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예외 없는 원칙으로 확립해 행정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의회의 검증과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기보다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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