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출하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인 공영 도매시장 평가체계를 거래 규모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연구용역 보고서 '2026년 도매시장 평가체계 개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출하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연구에서는 가격 급락기에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발생하는 포장비와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출하 위험부담 공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도매시장 법인과 출하 농가가 가격 하락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농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도매시장 전체 출하자를 대상으로 가격 폭락 시 최소 가격을 보전하는 '최저가격 보전 공제'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자연재해나 수급 불균형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출하 농가의 유통비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도매시장 평가 '행정구역→거래규모' 기준 재편 논의

보고서는 공영 도매시장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도매시장 평가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시장을 1·2·3군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간 거래 규모 격차가 커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는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 그룹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거래 규모에 맞는 평가 체계를 도입해 시장 간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거래 규모 기준으로 평가 체계를 재편할 경우 일부 도매시장이 상·하위 평가군으로 이동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전자송품장 확대·온라인도매시장 평가 조정

보고서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송품장을 사용하는 출하 조직에 대해 출하 선도금 지원을 우대하거나 향후 도입이 검토되는 출하 손실 보전금 지급 시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유통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적은 기존 도매시장 거래와 성격이 다른 만큼 평가 지표에서는 가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최근 농가 소득 안정과 유통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농정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안 역시 농산물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T 측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하 농가의 위험을 완화하고 도매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체계 개편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연구용역이 정책 참고자료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평가체계 개편은 이미 올해 평가부터 반영돼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개편 과정에서 검토했던 참고자료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부터 도매시장 평가는 출하 농업인 지원과 농산물 가격 안정 기여도 등 공공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비계량 지표를 폐지하고 출하선도금 지원과 출하자 지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으며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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