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통합특별시 출범의 핵심과제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 지원 20조 원'의 투자모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경선에서 혁신공천안으로 제시됐던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존 부정적 의견을 견지했다.

◆"20조, 투자 방식 활용"…'투자자 광주·전남 모델' 제시

민 의원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20조원 재정을 단순 보조금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투자자 광주·전남 모델'이라고 설명하면서 "20조를 기존처럼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쓴다면 재정 지원이 끝나는 4년 뒤 남는 게 없다"며 "광주와 전남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초첨단 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업을 유치할 때 땅을 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이 투자자로 참여해 우리 몫을 가져가야 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종잣돈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조를 투자해 10조, 20조 투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초첨단산업 투자 규모를 200조~300조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활용 구조는 '8대 1대 1' 방식을 제시했다. 전체 20조 가운데 8(16조)은 초첨단 산업투자와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 나머지 1(2조)은 각각 산업인재 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초첨단 기업유치 방안과 통합특별시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산업용전기 100원 시대'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산을 확대해 기업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첨단 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전기가 경제의 시작이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값싸고 안정적 전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첨단 기업은 오지 않는다"면서 그 기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RE100 산단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금부터 영암 대불산단이나 여수산단 등 기존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RE100 전환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미드칼리지' 등 도입

민 의원는 초첨단 산업 전략과 함께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모델인 '미드칼리지(mid-college)'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미드칼리지는 대학캠퍼스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훈련 중심 대학 모델이다. 조선산업이 있는 지역에는 조선 관련 교육 기관을, 배터리·신소재 산업 지역에는 해당 분야 교육 기관을 배치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방식이다.

그는 "산업이 있는 곳에 교육이 가야 한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저보장 원칙'과 '불이익 배제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주에는 청년수당이 있지만 전남에는 없는 경우, 광주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남에 같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농민수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통합 때문에 기존 정책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배심원제 "손 탈 가능성"…동부권 후보 연대 시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혁신공천안으로 제시됐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백지화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시민배심원제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손 탈 가능성'이 있다"며 "16년 전 광주시장 선거사례를 보면 각 캠프마다 배심원 구성을 파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배심원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절차적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전남 동부권 민심과 이에 대한 선거전략으로는 "권역별이나 연령별 등 부문별 전략보다 성장 정책 중심의 승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은 성장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다른 정책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주철현 의원과 정책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주 의원과는 인연이 깊다. 굳이 말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다. 서로 이익이나 셈을 따지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취임식 대신 출범기획단…새 행정 질서 강조

통합특별시 출범방식과 주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인수위원회나 취임식 대신 '출범기획단'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는 기존 행정을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인수위 개념보다는 출범기획단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 준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출범식 장소도 정할 생각이다"라며 주청사 문제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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