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정 담합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실제 앞으로 회사 망하는 수가 있다.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는 부정행위로 돈 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대피 조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는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세기 추가 투입이 필요해서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선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를 포함해 부처별 정상화 과제를 총괄하는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별로 뽑아서 종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개혁과제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한다.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북유럽의 경우 남성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안 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이 60% 늘어도 전체로 보면 20%도 안 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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