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이며 이외 수도권 등 지역은 올 하반기에 추가 공모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만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8일까지 접수를 받고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절차는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의견을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의 상세한 안내를 위해 이달 24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공모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12월31일)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과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2021~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기본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호)이며, 현재까지 29곳(4만8000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했고 이 중 9곳(1만3000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후보지 발표이후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한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3497호)에서 최초 착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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