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무죄 구형' 사건의 실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임 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박 검사는 우선 임 검사장이 지휘부의 압박에 맞섰다고 알려진 박형규 목사 사건의 무죄 구형에 대해 "당시 검사장님께서 '증거 관계상 어차피 무죄가 선고될 사안이라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셨다"며 지휘부가 오히려 파격적으로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문제는 당시 했던 논고"라며 "증거 관계상 무죄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치적인 연설문 같은 논고를 읽었다"고 기억했다.

박 검사는 "만일 검찰에서 당시 기소가 민주주의 탄압이었으니 반성적인 관점에서 무죄 구형을 한다고 하려면, 그것은 검사장 그리고 나아가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임은정 검사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았고 온전한 증거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에 따라 검사직을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임 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진상 조사를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 검사장이 또 다른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하니 지휘부가 제동을 걸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결론적으로 임은정 검사가 양심상 백지 구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다른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고 백지 구형을 하기로 결정됐다"며 "만일 임은정 검사가 결재받은 대로 담백하게 무죄 구형을 했더라면, 다른 재심 사건에서도 임은정 검사 외의 다른 검사들도 무죄 구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익히 알려진 대로 임은정 검사는 위와 같은 재배당 지시도 무시한 채 재판정에 미리 몰래 가서 문을 잠그고 무죄 구형을 한 후 무죄 선고를 받고 그대로 퇴근했다"며 "초임이어서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음에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정치적 쇼 내지 레토릭'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쓴웃음을 지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된 경위도 덧붙였다. 몇 해 전 임 검사장이 무죄 구형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하자 자신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 이후부터 임 검사장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임 검사장에 대해 "정치검사 같다"고 지적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검토하거나 증거를 본 적 없으면서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대로 말한다"고 비난했다. 박 검사는 이를 두고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임 검사장에게 "제 기억은 이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며 "하도 오래된 일이라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있다면 알려달라"며 글을 맺었다.

임 검사장은 2012년 9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한 바 있다. 이 일로 4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검사장은 이같은 박 검사의 증언에 대해 아직 이프로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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