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추진위 박성준 부위원장, 이건태 간사 등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며 "범죄 이상 범죄, 반칙 이상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 오프사이드 반칙골 취소 같이 조작 기소, 반칙 공소도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도둑놈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 유착, 조작하는 일이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다.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건태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의혹을 거듭 거론하며 국정조사 후 특검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조사받던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회사 업무를 보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피의자 수발을 드는 집사 노릇한 수준 아닌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민주당 전체 단일한 대오를 만들고 결국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이게 검찰 독재가 확실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2명 대법관이 당시 소수 의견을 썼다. 정치적 기소라는 표현은 안했지만 판결문 취지는 (이 대통령 사건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기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정치 기소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확실히 성공해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반드시 공소취소해 악순환의 구조, 역사적 과오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토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공소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올곧음의 이희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는 당초부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표적이었음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조작에 의한 위법 수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2·3 내란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려던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위법 수사, 조작 수사를 인정하고 조속히 공소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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