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 중국서 한·중 평화통일포럼 개최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이징협의회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평화의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평화체제의 바퀴를 한반도 비핵화 바퀴보다 먼저 돌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다음달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미 정상의 공감에서 남·북·미·중 4자의 한국전쟁 종식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인공(피스 메이커) 역할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앞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서 '적대'를 '평화'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중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아이디어로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 공동연구 ▲원산·갈마 해안지구 관광을 위한 남·북·중 협력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에 대한 북한 참여 제안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청진·포항을 철강산업으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 구상 등을 언급했다.
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평화관광 방안에 대해서는 "베이징-평양-갈마-(강원도)양양을 연결해 중국 관광객의 남북 환승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동포 및 한국 이산가족, 한국인의 북한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은 해안관광지대를 완공했지만 대규모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는 호텔 운영 노하우, 교통·통신 인프라, 안정적 모객 방식 등에서 남·북·중 협력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80여년을 다르게 살아온 남과 북의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대와 혐오를 낳는다"며 남북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이러한 인식 전환은 중국의 전략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현상 유지라는 소극적 관망에서 벗어나 자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남과 북의 대화를 견인하는 적극적 '평화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사무처장은 남·북·중 고속철 연결과 관련해 "'평양 무정차 통행'은 북의 체제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남·북·중 3국 모두에 막대한 물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원산·갈마지구 평화관광에 대해서도 적대적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남·북·중이 공동이익을 찾고 적대적 남북 관계를 완화하면서 진영·이념 대립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면 3자 협력 추진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며 고위층 교류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관광 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한반도 사무 특사의 상호 방문 강화 등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박기락 민주평통 베이징협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미·중 전략 경쟁과 북·중·러 연대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 속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열어줬다"며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재헌 주(駐)중국대사는 "한반도 평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는 남북 생존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가장 먼저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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