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예방 단계부터 환자 치료, 퇴원 후 자립까지 연계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치료 병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 자립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복지 정책 목표, 주요 추진과제(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신응급환자의 적기 보호·치료를 위해 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3개소에서 2030년까지 17개소로 늘리고 지자체 공공병상도 같은 기간 130개에서 180개로 확충한다. 급성기 집중치료실 내 응급병상도 62병상에서 310병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신응급병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엠케어(m-care)'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028년부터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운영한다.

병원으로 정신응급환자를 적기에 이송할 수 있도록 경찰·위기개입팀 합동대응센터를 2030년까지 18개소로 늘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치료 단계에서 단계별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초기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을 2028년 2000개까지 확대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와 낮병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 부모나 1인 가구 등 보호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제도는 올해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의 진술 기회와 절차 조력 등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장 등에 의해 입원하게 되는 행정입원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고 치료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030년에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인권 친화적 입·퇴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등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관련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정신건강 사전의향서 제도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치료 후 회복·자립을 위해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2026년 88명에서 2030년 300명까지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특화형 일자리를 개발한다. 지난해 7호였던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 지원 서비스는 2030년까지 100호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올해 기능전환 적합도 평가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합 시설은 재활 기능을 확대하며 부적합시설은 내실화를 추진한다.

자살고위험자는 관련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퇴원시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자살시도자 정보는 현재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연계되고 있는데 국적과 자살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도 추가한다. 가스, 번개탄, 농약 등을 자살과 같이 부적절한 용도로 구입·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통계와 응급실 기록 등을 기반으로 자살위해 물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의 심리상담서비스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군 특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또 올해부터 거동불편자와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방문상담을, 내년부터 비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AI 과의존 등에 따른 마음건강 영향 연구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분야에서는 사회정서교육과 심리검사 확대, 소아청소년 전용 병상 확보, 표준임상지침 마련, 전학교에 상담인력 확보 등이 담겼고 2028년부터 병무청과 연계해 신체검사시 결과 등급에 따라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을 현행 28.3명에서 19.4명으로 30% 줄이고 정신건강 검진 수검률을 39.4%에서 60%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12.1%에서 24%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신건강 서비스 내실화와 당사자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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