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5일 개막한 중국 한 해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는 향후 5년 중국의 경제 사회발전 계획을 밑그림인 ‘제15차 국가 경제사회발전 5개년(2026-2030) 규획(계획)’ 초안이 제출됐다.

신화통신은 5일 ‘15·5 규획’(이하 규획)은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정의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향후 5년 모든 면에서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청사진이자 전국 모든 국민의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도 했다.

초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번 전인대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규획’은 계획보다 폭넓고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채택된 것으로 1953년부터 실시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006년부터 ‘규획’으로 바꿨다. 다음은 규획의 주요 내용. 

◆ 15·5 규획 기간의 목표,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진국 도달  

중국이 전략적 기회와 위험, 그리고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속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회를 가져오고, 도전은 투쟁 정신을 고취시킨다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용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해야 한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질적 발전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해 급속한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이뤄야 한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제조업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사슬의 자립도와 통제력을 강화하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더 많은 핵심 및 선도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서비스 산업의 질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특히 소비자 서비스의 질적이고 다양하며 편리한 발전을 도모한다.

◆ 높은 수준 과학기술 자립 가속화·신형 생산력 발전 선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인 혁신과 돌파구를 강화해 핵심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한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주도 역할도 강화한다.

이번 규획에서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심화와 디지털 및 지능형 발전 수준 향상에 높은 비중이 두어졌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형 개발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인공지능(AI)+를 심화 및 확대GO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역량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생산성의 혁명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다.

디지털 및 지능형 기술의 역량 강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AI+ 행동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AI 산업 응용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모든 산업에 AI 기술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더 나은 디지털 지능형 삶을 만들어 나가며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 수준도 높일 것이다.

◆ 탄탄한 국내 시장 구축과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 가속화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견지하고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 촉진, 재화 투자와 인재 투자를 긴밀히 연계한다.

소비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심층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구매력과 소비의지를 강화한다.

특히 서비스 소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소비의 확대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내생적 성장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한다.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통일된 국가 시장 건설 추진도 중요하다.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병목 현상을 단호히 제거하고,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열을 철폐한다.

국유 자산 및 기업 개혁을 심화해 민간 경제를 발전시키고 강화해 최고 수준의 사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생산요소의 시장 기반 배분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선을 가속화하며 거시경제 거버넌스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다 내수 주도적이고 소비 주도적인 자생적 경제 발전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거시경제 규제 및 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 다극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로 구상의 질적 발전을 촉진한다.

개방을 통한 개혁 발전을 추진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며 세계 모든 국가와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자율적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여 개방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 및 활용하여 국제 산업 및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

중국 특색을 살린 주요 국가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구축을 촉진하고, 더 많은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 것이다.

◆ 인구 개발 전략을 개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구 개발 전략을 개선하고, 전 인구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출산, 양육, 교육에 따른 가계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를 최적화하고, 신생아 인구 규모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균형 인구 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며, 가족 개발 정책과 출산친화 환경을 개선한다.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고, 사회에 기여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국가 안보 시스템 및 역량의 현대화 추진

국가 안보 체계와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이고 권위있는 국가 안보 지도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대외 관련 국가 안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해외 안보 보장 체계를 구축하며, 제재, 간섭 및 ‘관할권 남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법 집행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

국가 경제 안보 수호도 중요한 관심사다.

전략적 물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에 집중하고 취약한 연결 고리의 위험 예방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및 자원 공급 안보, 사이버 보안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 일국양제 수호 발전 및 민족통일 진전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증진하며, 민족 통일의 과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힘을 모아 위대한 민족 부흥의 과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진전시킬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종합 전략을 철저히 이행한다.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우고, 외세 간섭에 반대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 관계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확고히 확보할 것이다.

양안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양안 교류를 심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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