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5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협의회)'에서 민간 전문성이 더해져 우리 부처가 한 단계 올라간 정책 조직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여러분의 말씀을 반영해 좀 더 짜임새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정기 회의를 통해 중기부 정책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자 올해 신설됐다. 한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기업인, 학계, 협·단체 관계자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23명) ▲창업·벤처(22명) ▲소상공인(18명) ▲상생·공정(9명) 분과로 운영되고 활동 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한 장관은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과제로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역 생태계 조성 ▲중소·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등 3가지를 소개했다.

한 장관은 "과제들이 다 잘되려면 당연하게 공정한 대·중소 상생 분위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회 전체 회의록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민께 중간 성과와 전체 결과도 공유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안보, 경제, 기술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며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 ▲연기금 등 벤처투자 자금 유입 ▲기술탈취 방지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 전환 등 협의회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기업 규모별 규제로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111조원에 달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하고 매출과 현금 사이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는 팩토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벤처투자 자금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기술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은 시중 돈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며 "국부펀드를 조성할 때도 저항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과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다.

또 협의회의 지속 가능성 담보 방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2004~2025년 우리나라 벤처기업 1세대들, 여러 국회의원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 벤처 관련 법률 11개를 통과시킨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벤처로 창업 국가로 가는 길을 선언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출범식 후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책 과제 및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및 인공지능(AI)·AX 가속화, 소상공인 AI 교육을 포함해 위원들이 미리 제출한 50여 건의 정책 과제를 토대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발굴한 신규 과제를 내년도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AI 대전환 시기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성장 촉진 및 성과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편 등 현재 부처가 고민 중인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협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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