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 특위, 금융위 등 업무보고…"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필요"

기사등록 2026/03/05 10:51:30 최종수정 2026/03/05 12:46:24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오기형 위원장 "자본시장 관련 국정과제 묵묵히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남근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6.03.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5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연기금 등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서 "스튜디어드십 코드 내실화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중 일부"라며 "디지털 국정 과제 중 자본시장 정책 중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국정 과제를 묵묵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스튜디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상의하겠다"며 "어제 저희가 여러 자산 금융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했는데 많은 회사 대표들께서 상장회사를 접촉하고 기업 관여 활동을 할 때 현행법상 다양한 제도적인 제약 있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또 "비용 편익을 고려할 때 이것들이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후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며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컸는데 주변국과 비교해도 큰 것 같다"며 "지금 현재 외생변수가 발생했지만 자본시장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없고 반도체 중심의 실적이 크게 훼손된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응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논쟁을 하지만 외생변수는 외생변수대로 차분히 대응하고 자본특위는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