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이번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라며 "사업에 따라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납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보면 마치 돈을 뜯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에서 달러채를 발행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투자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투자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며 "정부 내부 의사결정과 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전담기구를 통해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사업관리위원회와 국가적 판단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사업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할 것이며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인력을 과도하게 늘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대미 투자 사업을 통해 산업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인하 효과는 이미 얻었고 투자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거나 우리 물건을 납품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을 잘 선정하고 추진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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