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임기 내 최우선 목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3대 입법 과제'를 내걸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송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 선언문을 통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를 넘어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3대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이다.

교사노조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의 과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주체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현실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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