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3일 재판관 회의 소집… '재판소원' 도입 후속 절차 논의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3일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판소원제 도입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dahora8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