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편견에서 벗어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산의 당사자, 채무자에 대해 갖는 믿지 못함, 무능력함, 부도덕함 등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회생법원의 취지에 맞게 사회구성원으로의 재기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존 법관들의 인식은 민사·형사소송과 함께 도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격하고 까다롭게 회생 또는 파산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생법원은 도산 전문법원으로서 경제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돕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생 제도를 알지 못해 채무에 시달리다 일가족을 살해한 강력 사건을 예로 들며 "재기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경제단체와 함께 회생·파산 관련 제도 역시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는 "결국 파산하면 지역 일자리와 기술이 사라지는 것인만큼, 채권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 존속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익 균형을 조정하고 새로운 회생을 설계하며 채권자나 채무자가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을 소속 법관, 회생위원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는 기조 속에서 다른 회생법원과 큰 틀에서 비슷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도산 재판 실무 준칙도 오는 4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재판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회생법원은 이달 1일 개원 이래 현재까지 광주지법이 심리 중이던 회생·파산 관련 일체를 이송받았으며 관할 지역인 전주와 제주 지역 도산 사건 이송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중복관할이 인정되는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는 사건 이송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 전문도산법원으로서 기준이 훨씬 전문적이라거나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입소문이 난다면 산건도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 지역 기업 이 법인 회생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배정 법관이 법원장을 비롯해 6명인 데 대해서는 "현재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격무에 시달리겠지만 준비는 돼 있다. 법관 증원 기조와 맞물려 최대한 관련 사건을 열심히 처리한다면 접수 사건도 늘고 인력 역시 증원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내 회생·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법원으로 이달 1일 개원했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으로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파산·회생 전문 법원으로서 기존 지법 파산부보다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실제로 먼저 문을 연 부산·수원회생법원은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개원 전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되기도 했다.

빠른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수원 등 타 지역 회생법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지역 각 경제주체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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