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여러 로펌들을 제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옹호하던 입장을 철회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로써 법조계를 뒤흔들고, 법조계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맞설 것인지, 굴복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지난 1년 간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너앤블록, 윌머헤일, 퍼킨스 코이, 서즈먼 고드프리 등 4개 법무법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화한 4건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병합된 4건의 항소에 대한 법무부 항소심 개시 변론서 제출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

WSJ은 앞서 법무부가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다. 법무법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취하 결정을 환영했으며, 서즈먼 고드프리는 법률 업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히 위헌적 공격의 적절한 종결"이라며, "서즈먼 고드프리쁜 아니라 "변호사든 비변호사든 자신을 침묵시키고 위협하려는 행정부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미 전역의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작년에 여러 로펌과 개별 변호사를 상대로 보안 허가를 박탈하고 연방 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기관에 해당 회사 및 고객과의 연방 계약을 종료하도록 지시하는 일련의 행정 명령을 내렸었다.

행정부는 재판에서 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은 업계를 지속적으로 위축시켰다. 명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9개 대기업이 대통령과 거래를 체결하고 행정부가 선호하는 사안에 대해 약 10억 달러(1조4691억원) 규모의 무료 변론 활동을 약속했습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동안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 불리한 무료 변호 소송을 맡는 것을 기피했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스콧 커밍스는 "이는 대형 로펌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 즉 대리인 없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앞으로도 지속될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 라이벌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이민자, 성전환자 권리, 투표 보호를 옹호하는 다양성 이니셔티브와 무료 변호 활동을 비판했다. 백악관은 힐러리 클린턴과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고객을 대변하고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조사를 주도한 로버트 뮬러와 같은 인물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특히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폴 와이스가 행정부를 고소하는 도박 대신 백악관과 합의하기로 결정한 후 전국 로펌 리더들 사이에서 공황을 일으켰다.

다른 사람들은 일련의 소송에서 트럼프의 행동이 위헌적 보복과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투적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두 회사는 이러한 명령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일 것이며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수익성 있는 고객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특히 연방 정부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넓은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념적 성향의 판사들이 행정명령이 미국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며 행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레온 판사는 "비인기 사건을 해결하려는 독립적인 변호사를 유지하기 위해 제재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