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임미애·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 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 전략, 선거제 개혁으로 완수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법에 담긴) 300여 개의 특례 조항을 보면 단체장의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강화시키는 법"이라며 "그에 준하는 만큼의 시민적 참여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까지 함께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됐던 소선거구제 중심 구조로는 통합특별시 의회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힘들다"고 했다.

임 의원 역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무려 69%가 무투표 당선됐다"며 특정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방 의회 구성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고, 지방 주도 성장의 주체로 나서기가 구조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구조는 지방정치의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지난 35년 간의 지방자치 운영 경험에서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보장하는 표의 비례성 강화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제3의 정당, 소수 정당의 통합 시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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