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규모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계 자료에 상대적 지표를 신설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종전 3종으로 공개하던 임금체불 통계를 11종으로 대폭 늘려 공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전국 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임금체불 총액과 피해노동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총액 중심의 통계는 체불 심각성이나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상대적 지표 신설과 체불 발생 원인의 유형별 세분화, 체불 발생 및 청산 개념 정비에 나선다.

우선 체불 총액의 절대값뿐 아니라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인 임금체불률과 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 통계를 3종에서 11종으로 늘린다.

또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다음연도 3월 이내) 발표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불 발생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그 해 통계로 집계되고 있지만, 다음 해까지 수치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청산액에는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금을 일단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돼 있는 만큼, 청산이라는 표현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할 예정이다.

신고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계, 반기별로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개편된 통계는 늦어도 이달 6일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 공개가 체불 감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체불 예방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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