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시작된다. 중국의 국정 운영방향을 확정하는 행사로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재정정책, 외교정책 등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5년 단위의 중국 국가 발전전략인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되는 해인만큼 이번 양회에서 확정될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이 세워질 전망이다.

양회는 매년 3월 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튿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시작해 약 일주일간 진행된다.

정협은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이고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 격으로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올해 정협은 오는 4일, 전인대는 5일 각각 개막한다.

양회에서는 그해 경제·재정 운용 방향과 대외·국방 정책의 청사진이 발표된다. 양회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전인대 개회식의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재정·통화정책 방향, 국방예산 등 주요 부문 예산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해 각각 5.2%, 5.0%,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목표치를 4.5∼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번 양회에 앞서 열린 각 지방의 양회에서도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3분의 2가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성장률 목표를 낮출 경우 양적 성장보다 '고품질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각 현·처급 지도부와 간부 등을 상대로 지나친 실적주의와 형식주의 등을 경계하고 올바른 정적관(정치적 실적관)을 갖도록 학습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올해 양회의 경우 2030년까지 중국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통해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양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기술 육성 정책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AI 플러스(+) 이니셔티브' 정책 추진을 천명한 뒤 성과를 확인하고 있는 중국은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이나 국방비 증액 규모의 증가폭도 주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R&D 예산을 3981억 위안(약 80조원) 책정해 전년 대비 10% 증액하면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국방비 중앙정부 지출 규모를 1조7800억 위안(약 357조원)으로 편성해 예산 증액률을 전년 대비 7.2%로 제시했다.

국방비의 경우 2022년 7.1% 증액 이후 2023년부터 3년 연속 7.2% 증가율을 유지한 가운데 군 현대화 기조와 대외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정책 기조도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요소다.

외교 정책은 통상 외교부장(장관)이 주재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정책과 관련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반격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한층 유화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함께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부터 2년 연속 정부공작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제외한 중국은 친미·독립 성향의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표현 수위도 관심사다.

이 밖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언급으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지난해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현 상황에서 거론될 지 여부 등에도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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