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신속한 사건 처리 기대

기사등록 2026/03/03 15:00:00 최종수정 2026/03/03 16:32:24

공정위, 경인사무소 개소식 개최…경기 안양 소재

"현장 중심 법 집행으로 수도권 공정경쟁 확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인천 지역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사건을 전담할 경인사무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3일 경기 안양 공정위 경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경인사무소장을 비롯해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 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민원을 전담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고 지역 내 지자체·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사무소 개소를 통해 서울사무소에 집중된 방대한 사건·민원 과부하를 해소함으로써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위원장은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정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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