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검찰개혁 방향 긍정 41.5%. 부정 43.8%
검찰개혁추진단이 27일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이 41.5%, 부정이 43.8%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이 국민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3.9%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31.6%)과 오차범위 내였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44.2%,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42.6%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범죄 수사(43.7%)', '국가를 대표한 법 집행'(43.1%), '공소의 제기와 유지'(41.7%) 순으로 평가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 사건 처리 지연(27.1%) 등이 높게 나타났다.
공소청 신설에 대한 여론은 긍정 41.7%, 부정 41.2%였다.
전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긍정 비율 54.1%로 부정 비율(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수청 신설의 부작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약화(28.9%)', '경찰 등과 사건 관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28.4%)', '행정안전부의 권한 집중(26.2%)' 등이 꼽혔다.
보완 수사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의견(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 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 수사 인정)이 45.4%, 부정의견(직접 보완 수사 금지, 보완 수사 요구도 금지)이 34.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일반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p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정성 조사도 진행했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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