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수본, '신천지 의혹' 국힘 당사 압색
"野 심장 찌르겠다는 것…독재국가 돌입"
野 추천 방미통위원 부결에 "독재 선전포고"
TK 행정통합법 처리키로…與에 법사위 요청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며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뜻이다. 야당탄압과 말살은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 정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왜곡죄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 입법(재판소원죄)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여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게 바로 독재정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몰아간 것처럼,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으로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독재정치를 막지 못한 죄가 크다"면서도 "야당이 독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재다. 오늘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바로 일당 독재"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묻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내용이라 전부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국회 내 여야 간 협의나 국익과의 상충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된 뒤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진 것에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을 막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중재 요청에 '(박 의원에게) 국회의장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징계 일종이라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는 "이미 그 전에 의장이 사과 요구를 직접 한 사례가 있다"며 "의장이 먼저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만 의결하고, 정치권과 지역 내 반발 등을 이유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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